2
부산메디클럽

정 총리 "아이폰6 대란, 조사해 최대한 제재 가할 것"

최양희 "통신요금 문제 심각…요금정책 개선책 곧 발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1-05 13:30:4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최근 발생한 '아이폰 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요금인하 유도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장질서에문제가 있어 정상화하고자 단통법이 시행됐고, 한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속단은 어렵지만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 이통사가 시작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요금 인가제 문제와 관련,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 요금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 이통사 출범 문제에 대해선 "제4통신사의 신규진입은 경제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진입해야 제대로 경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