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이념공세, 추세 역행"
- 최경환 장관도 인상 불가 확인

무상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론'을 꺼내든 야당이 재벌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인세 인상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무상정책 재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들,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 모두 합하면 9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원위치시키라는 것"이라며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저항이 큰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기 전에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고 제안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다른 방송에서 "자동차세·담뱃세·주민세 등을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법인세 처리가 전제된다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이념공세에 불과하다"며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기업활동이 좋아졌다는 징후가 없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트렌드"라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추세에 맞지않고 더 나아가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이 법인세를 한시 인상하는 조건으로 담뱃세 인상 등 주요 세법 개정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공식 부인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은 정권의 국정 철학과 맞닿은 부분인데 쉽게 '빅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촉구했으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증세 타이밍이 아니다"면서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