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막판 사흘 '깜깜이' 예산심사…'쪽지' 활개 우려

예결위 활동 종료 후 '법외' 예산 심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1-30 16:21:5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법적 활동 시한이 30일로 끝나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2월1일이면 예산안이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결위가 논의한 부분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정부 원안이 처리된다.

그러나 여야는 '법외' 심의를 벌여 2일 예정된 본회의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정부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심사권이 종료 된다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여야가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게 없어도 그동안 작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막판 사흘 동안 예산 증감액 규모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예결위의 심의는 제한적으로나마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지만 이제부터는 그마저도 차단된 채 물밑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렇게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될 경우 민원성 지역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16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쪽지 예산까지 더해지면 정부안을 대폭 칼질하고 국회 몫을 끼워 넣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최근에는 다급한 나머지 쪽지도 아닌 스마트폰 메신저로 예산 청탁을 한다고 해서 '카톡 예산'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겼다.

이미 상당 규모의 지역 민원성 예산 요구가 예결위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눈물겨운 예산 요구가 위원들에게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쪽지라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도 국회도 못다루면 어디서 다루느냐"고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올해는 정부가 예산안 초안을 짤 때부터 고려한 국회에서의 증액분이 3조∼4조원 규모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대개 여야의 유력 정치인, 예결특위 위원장·간사 등이 자신의 예산을 우선 대폭 반영하고, 이어 정치 논리에 따라 증감이 이뤄지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심사라는비판을 해마다 받아왔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고] 부산에서 꿈을 이룬 대만 유학생, J양의 이야기
  2. 2오륙도선 예타 탈락…양당 시당 네탓 공방
  3. 3부산해양경찰서장 서정원 총경 취임
  4. 4이정후 또 3안타 폭발…ESPN “NL 타격왕 예상”
  5. 5428살 기장 곰솔, 올해의 나무 선정
  6. 6박형준 대선 불출마…3선 연임 집중할 듯(종합)
  7. 7韓 WBC ‘죽음의 조’…일본·대만 등과 C조
  8. 8양자컴, 해양인재…‘부산형 라이즈’ 122개 사업 닻 올린다
  9. 9“원자력·재생에너지 조화가 탄소중립의 핵심”
  10. 10수로왕 만나러 가세…가야문화축제 개막
  1. 1오륙도선 예타 탈락…양당 시당 네탓 공방
  2. 2박형준 대선 불출마…3선 연임 집중할 듯(종합)
  3. 3사그라들지 않는 ‘한덕수 출마설’(종합)
  4. 4김문수 지지와 한덕수 추대론…박수영의 두 토끼 몰이
  5. 5부산 민주당 대선모드…전재수 “출마여부 14일까지 고심”
  6. 6국힘 대선후보 1차 경선 4인→ 2차 2인 압축(종합)
  7. 7尹 11일 오후 5시 관저 떠난다(종합)
  8. 8李 “먹사니즘으로 경제성장”(종합)
  9. 9韓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종합)
  10. 10헌재, 박성재 탄핵소추 기각 “안가회동, 내란 관여 아냐”(종합)
  1. 1“원자력·재생에너지 조화가 탄소중립의 핵심”
  2. 2“부산시민 공기업 해진공, 해양금융 확대”
  3. 3봄맞이 인테리어 소품 쏟아진다
  4. 4“부산 분산특구 지정 땐 에너지 신산업 거점 가능”
  5. 5“무탄소 풍력 발전,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여”
  6. 6“소형원자로 활용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확대를”
  7. 7증시 뒤흔든 ‘트럼프의 입’…코스피, 매수 사이드카(종합)
  8. 8중국 84% 맞불 관세…WTO “세계 GDP 7% 줄어들 것”
  9. 9KRX 퓨처스타 35인에 도전하세요
  10. 10“묻고 또 묻는 경영…반도체 테스트 부품 강자됐죠”
  1. 1부산해양경찰서장 서정원 총경 취임
  2. 2428살 기장 곰솔, 올해의 나무 선정
  3. 3양자컴, 해양인재…‘부산형 라이즈’ 122개 사업 닻 올린다
  4. 4수로왕 만나러 가세…가야문화축제 개막
  5. 5“고령운전자 돌발상황 0.47초 반응 느려” 부산만 34만 명(종합)
  6. 6교육청 국·과장급 21명 교체…김석준 벌써 두 번째 인사
  7. 7“해수 에너지산업에 관심을”…“탄소중립 시민캠페인 열자”
  8. 8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창원서 첫 삽
  9. 9부산시, 보호 종료된 자립 청년 보증금 등 지원
  10. 10①폐장난감 순환 ②스마트팜 ③걷기로 환경 지키는 이들
  1. 1이정후 또 3안타 폭발…ESPN “NL 타격왕 예상”
  2. 2韓 WBC ‘죽음의 조’…일본·대만 등과 C조
  3. 3정현·권순우 경기 스포원서 직관
  4. 4아이파크, 13일 홈서 이랜드와 경기
  5. 52028 LA올림픽 골프 혼성 단체전 추가
  6. 6화려한 피날레 김연경 “V리그 별 추가해 다행”
  7. 7아깝다 이정후, 9경기 연속안타 불발
  8. 8롯데 안방은 빌려줘도, 승리는 절대 못 내줘
  9. 9디펜딩 챔프가 어쩌다…KCC 초라한 성적표
  10. 10아이파크 U15 WFC, 춘계연맹전 첫 승 도전
다시 열린 트럼프 시대
충성파로 내각 채우고 입법부까지 장악…트럼프 폭주 예고
다시 열린 트럼프 시대
美공장 지어 무역장벽 우회…‘미국통’ 등용 네트워킹 강화도

Error loading images. One or more images were not found.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