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도 될지 안될지 몰라
- 원내 대책회의서도 성토 쏟아져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금개혁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발 벗고 나서 도왔지만, 정부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내년에 손질하겠다고 발표하자 펄쩍 뛰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만 해도 벅찬 마당에 다른 공적연금까지 건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 아니다는 불평이다. 공적연금 전반을 한꺼번에 손을 대면 개혁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인 군인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칠 때만 해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각각 6월, 10월에 개혁하겠다는 로드맵 보고를 빠뜨렸다. 당으로서는 사후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개혁안 설명을 위한 '청년만세 토크콘서트' 인사말에서 "공무원 연금(개혁)도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힘들게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국회에서 해야하는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밝히면 되느냐"며 행정부를 정면으로비판했다.
김 대표는 "참 기가막힌 심정"이라면서 "알아보니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해 그리됐다는데, 알았으면 밤새도록 설득해 보도가 안나오게 해야지. 이 정부의 무능"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연금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불평이 쏟아졌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오늘 조간신문에 공무원연금 이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관해서도 내년 중으로 개혁할 것처럼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볼 과제이지 동시다발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어제 분명히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라며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날 발표를 서둘러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