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부자 감세 철회 시작을"
- 이완구 "급한 불 껐으니 기다려"

- 여당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
- 소급 환급 부정적 견해 내비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여야의 대응기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연말정산 대란' 문책론을 증폭시키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증세논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보완책 발표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판단, 악화된 여론 잠재우기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위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문제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 형평성 문제"라며 "근본적 해법은 법인세 정상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거론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소급입법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을 명확히 사과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통과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1월 1일 새벽 법사위에 상정됐을 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상정을 보류했는데,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너무 몰아쳐서 할 수 없이 새벽에 상정했다"고 '최경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습국면에 접어든 만큼 파문 확산을 막는 데 애를 썼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발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말했고,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 3월말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 및 증세론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그 부분(연말정산)은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런 가운데 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 환급'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등 내부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