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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부산에 직격탄

부발연 'BDI 정책 포커스'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5-01-25 20:18:0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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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도시 입주 포기 예상
- 첨단산단 인력·재정난 불가피
- 동남 경제 활성화 추진단 설립
- 기업 환경개선 공동 대응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본지 지난 13일 자 1·3면 등 보도)가 부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발전연구원(부발연)은 25일 'BDI 정책포커스'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갈수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석대첨단산업단지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시티 등의 인력 수급과 재원 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부발연은 특히 부산시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을 위해 이미 3300여만 ㎡(1000만 평)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탓에 애초 분양을 희망했던 업체들의 포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발연은 이에 따라 "아직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다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가 정책의 영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영우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대학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부가 산업 지원 및 육성, 생산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이 가칭 '동남 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만들어 공동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동남권 지방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기업 환경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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