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 모델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증세보다 복지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또 증세를 한다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지수준 축소 여론이 46.8%로 증세(34.5%)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이는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사태 등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복지 축소 의견이 높았다. 30대에서는 증세 필요 의견이 42.7%로 복지 축소(40.7%)보다 높게 조사됐다. 또 성별에 관계없이 복지 축소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남성에서 증세 의견이 38.4%로 여성(30.7%)보다 높았다.

특히 응답자의 59.7%는 증세를 한다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가가치세(23.0%), 소득세(6.0%)등의 순이었다.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성 의견이 52.8%로 반대 의견(22.9%)의 배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