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새누리당 서청원(오른쪽)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우리 모두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당·정·청이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저성장 고착' 친박 경제통 반대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의 전환을 위해 '협공'에 나섰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증세론과 함께 법인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면 당내 노선 투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 법인세는 절대 못올린다는 그런 성역을 인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 재원 확보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에는 유 원내대표와 연대를 했지만 법인세 인상 반대에는 청와대·친박계와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일이다.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당내 경제통 의원들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유일호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부작용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경제 정책 입안에 참여한 강석훈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해야 하는 부분이 세출구조조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본격적인 증세를 택한다면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도 원내대표 시절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법인세 인상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