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윤근, 보육·급식 외 선별 찬성
- 정의당, 개혁 논의 3당회담 제안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는 복지·증세 논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 속에 여당은 '선(先) 복지 구조조정'을, 야당은 '우선 증세'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야당은 5일 여당 지도부가 최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이란 기조로 돌아선 것을 환영하면서도 결국은 '복지 다이어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중부담·중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권이 손바닥을 마주쳐 준 것이라 복지동맹세력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외치더니 결국 거짓말로 끝났는데 이번에 거짓말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쪽에서 야구로 치면 풀스윙을 하겠다는 것인지, 번트만 대고 말겠다는 것인지가 좀 의아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하자, 중복 복지에 칸막이를 잘 하자고 얘기한 뒤 지금 (여당이)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하기 전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말 속에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하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는 인상이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야당 내에서도 기본적 복지 외에는 선별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인 복지 분야로는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교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여당 내에서 '증세'에 대한, 야당은 '보편복지'에 대한 금기가 깨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복지와 조세 개혁 논의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