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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부 '지방공기업 혁신안' 지방자치 훼손"

부실기업 청산 등 전권 행사 비판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5-04-02 19:07:2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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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내놓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큰 문제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부터 평가까지 행자부가 직접 주관하고 청산 명령 역시 행자부가 하겠다는 것은 분명 지방자치를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 공기업을 신속하게 청산하는 등 설립에서 퇴출까지 중앙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행자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심의협의회가 심의한다. 또 책임성을 높인 사업실명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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