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1000만 서명운동

14개 단체장·국회의원 참여, 균형발전협의체 "공동대응"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4-06 22:34:2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부발연 등 시·도 연구원
- 대응논리 개발·정책 제안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맞서 비수도권이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연대를 가속화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비수도권의 연대(본지 지난달 30일 자 4면 보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이후 7년 만이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경제활성화·복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6일 국회에서 가진 정기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날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14개 시·도는 유관기관 및 상공회의소,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서명을 추진, 비수도권 민·관·정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오는 6월 서명을 완료한 뒤 7월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전달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수도권의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또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부산발전연구원 등 14개 시·도의 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각 시·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한도 기준 조정 ▷노후공단 재생사업 국비지원율 상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민간사업 참여 확대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확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재원 국비 지원 ▷대기업 신증설 투자 시 신규고용 조건 완화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울산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 및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 지구 조성 등 대선 공약 사항 조기 이행을 촉구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 재정력의 확충과 혁신역량 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은 더욱 피폐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수도권 중심의 일방통행식 규제 완화는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 행정권 등을 비수도권에 대폭 이양해 지방의 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상생 기금'을 설치해 수도권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방 살리기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