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 발의 반대한 부산
- 적용대상 범위 놓고 쟁점될 듯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부산에서도 시의회 복지환경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 의원이 지난 24일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 부산에서 생활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심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조례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적용대상이 부산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만 해당될지, 공단과 공기업까지 적용될지, 아니면 용역업체까지 적용 가능할지 등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역업체까지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서 "이미 근로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예산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이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등 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고 전주시 등 20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 및 내년 시행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이다.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20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5580원)보다 1049원 많은 6629원으로 18.8%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