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5월 임시국회 본회의 12일·28일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득 공제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또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또 11일 보건복지위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금 개혁안 5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 지도부 합의안대로 처리하자"고 나섰다. 당시 합의안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명기가 빠져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지난 2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그 합의안은 굉장히 소중한 합의"라면서 "그날 합의한 대로만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은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인 결과로 규정하며 여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