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1550억 원서 91억 원으로 축소
- 시, 육성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
부산시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해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사업의 예산이 1550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대폭 축소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힘들어졌다. 전력산업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8850억 원에 달하던 총 사업비가 37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앞서 산자부는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에 LS산전 등 8개 예비사업자를 선정했다. 시는 LS산전 등으로 구성된 LG컨소시엄과 함께 사업 유치에 참여했다.
전체 사업비는 59% 줄었지만 시 사업의 축소폭은 94%로 가장 컸다. 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스마트계량기(AMI) 구축 등 15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했지만 91억 원으로 사업비가 깎였다.
국비는 75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조정됐다. 시비는 170억 원에서 7억 원, 민자는 630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축소됐다.
사업비 축소로 시의 차세대 전력 산업 육성 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는 이번 사업이 유치되면 4327명의 고용 창출과 3조98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연간 6만4647㎽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 부실 대응이 사업 좌초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날 때까지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체를 통해 전달받았다. 시 관계자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비타타성 조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ESS 설치가 빠진 것을 늦게 알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로 국비를 변경할 수 없는 만큼 민자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시 현안들이 정부 공모 사업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에서도 탈락했다. 지난 3월에는 부산 건립의 기대가 높았던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지도 대구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