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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 여야 입장차

與 "선제적 대응에 타이밍 중요"…野 "해도 소용없을 가능성 높아"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5-06-12 23:05:1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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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로 국내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카드까지 검토하는 데 대해 여야가 인식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일각에선 추경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당국에서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선 "메르스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침체 우려가 이만저만 아닌데 아주 잘된 일"이라며 "경제는 선제적 대응에 있어선 절대 늦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한다"며 "하지만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해 추경을 한다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폭과 속도를 적절히 하고 국회에 조속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평가한다"면서도 "경제파국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금리인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니라 메르스를 최단 기일 내에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은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인하와 물가인상, 그리고 미국의 정책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경기진작을 위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 위험성이 크다"며 "단기적인 금리인하나 경기부양만으로는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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