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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한주 정치이슈> 황교안 총리체제 출범

국회법 정부로 이송…청와대 거부권 행사 후폭풍 예고

메르스 사태는 계속…정치권 대책 마련 부심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5-06-20 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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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내 '메르스 핫라인 109 콜센터'를 방문,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지 52일만에 총리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방침을 보이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야 당내에서는 조기 총선체제 구축을 위한 당직인선 작업이 진행됐지만, 야당은 계파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계속되면서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국내 정치권에서 벌어진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황교안, 박근혜정부 3번째 총리 임명 = 황교안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은 지난1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황 총리는 당일 오후 3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아 이번 정부 3번째 총리로 임명됐고, 지난 4월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지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도 해결됐다.

헌정사상 법무장관 출신 총리는 황 총리가 처음이고, 58세로서 50대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총리 이후 8년 만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지도부의 결단으로 표결참여를 결정했다.



◇ 여야 국회법 이송…공은 청와대로 =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여야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동의함에 따라 정 의장은 이를 정부로 이송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가'요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야당은 문구 수정에 반대했으나,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및 재의결을 해야될 경우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메르스 정국에서 '발목잡기'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재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모습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메르스 블랙홀' 빠진 정치권 = 정치권은 이번 주에도 전국을 뒤덮은 메르스 사태 수습에 골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갔고, 여야 대표도 매일같이 전국 각지의 메르스 방역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자 한목소리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하는 등 경제 악영향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여야 조기총선 체제 준비…野, 사무총장 인선 두고 '시끌' = 여야 모두 내년총선을 지휘할 사무총장 인선을 진행하면서 조기 총선체제 준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16일 당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 조만간 예정된 김무성 대표 체제의 첫 번째 당직 개편을위한 것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체제로 돌입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양승조 사무총장이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의 후임 인선을 추진했으나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인선이 표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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