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본자금 8억 달러 받고 식민지배 면제부 줘버린 '굴욕협상'

미완의 한·일협정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5-06-21 19:06:3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 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상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는 일본 도쿄에서 '한·일 기본조약'에 서명한다. 1951년 10월 연합군의 중재로 한·일이 국교정상화를 위해 첫 예비회담을 가진 이후 이어진 14년간의 마라톤 협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는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배를 딛고 한·일 관계를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바로잡으려는 역사적인 출발이었다. 하지만 한·일 간 얽혀있는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갈등의 씨앗을 남긴 '미완의 협정'이기도 했다.

협상의 분수령은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도쿄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회담하면서 탄생한 '김-오히라 메모'였다. '6·3 사태' 등 격렬한 회담 반대시위를 촉발시키기도 한 비밀협상에서 김-오히라는 이 청구권 금액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최종 3억 달러) 이상'으로 합의, 최대 쟁점인 청구권 문제를 타결지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자금(청구권자금)'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종잣돈' 역할을 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기반 안정과 정통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협정은 일본의 자금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역사부채 청산의 기회를 희생해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준 '굴욕 협상'이란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 협정은 한·일 합방 조약의 무효화 시점 시비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에서부터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 문화재 반환, 재일교포 법적 지위, 독도 영토분쟁 등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과거사 문제'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해결 현안들을 숙제로 남겼다.

특히 한·일 합방이 '원천무효'임을 명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일본이 과거의 식민통치를 합법화할 빌미를 준 것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한·일 협정 연구서 '미완의 청산'을 펴낸 장박진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은 "식민지배 피해 청산이라는 근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일본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제협력'으로 교섭을 끝냈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