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처 지적에 적극 반박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추경의 용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집행부 간 의사소통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러 기관과 외부에서 각종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 예산처가 추경안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한 데 따른 적극적인 방어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예산처는 추경안에 들어 있는 145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4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 등 16건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사업에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들어 있지 않고 재정투입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등도 거론했다. 국회예산처는 이와 함께 세입경정과 관련해서도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추경이 반복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올해 추경 항목에 다시 이를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예산처 등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회예산처가 언급한 16건의 경우 모두 연내 집행이 가능하며 추경안에 들어 있는 각 사업들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세입경정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으면 세입경정이 당연하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총선용 생색내기 추경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