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대표 "7월 중 처리 노력"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투자(SOC) 재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490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 재정 전면 재조정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및 공공의료 지원 강화 ▷삭감한 SOC 예산의 메르스 지원 예산 등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SOC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 원은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액은 병원협회 추산을 근거로 한 수치로, 새정치연합이 지난 9일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제시했던 3000억 원보다도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추경으로 완성도도 극히 떨어진다"며 "추경안의 졸속처리는 반대하지만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7월 중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