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사재기·금연 포기 영향…연간세수 예년 수준될 듯"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올해 초 담뱃값 대폭 인상 이후 불어닥친 금연 열풍에 반 토막 났으나 지난달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담뱃값이 오른 뒤 한때 손에서 담배를 놓았던 흡연자들이 금연을 포기, 다시 담배 구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담뱃세만 큰 폭으로 올렸을 뿐 의도했던 금연 효과는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내에서 징수한 담배 관련 지방세는 총 196억3천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억9천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월별 추이를 보면 연초 금연 열풍이 몰아쳤던 1∼2월의 경우 월평균 30억5천만원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69천1천6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억9천500만원보다 18억4천800만원이 많은 47억4천300만원을 기록하며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지난달에는 무려 81억2천100만원(전년 동기 64억7천600만원)까지 치솟았다.

올 상반기 담배를 통해 징수된 지방세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월별 추이를 보면 담뱃값 대폭 인상에 따른 충격 이 컸던 1, 2월에 워낙 큰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월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담배를 통해 거둬들였다.

3월 들어 담배 관련 지방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담뱃값 인상에 대비해 지난해 말 흡연가들이 대거 사재기해뒀던 담배가 2월에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흡연가들이 작년에 사뒀던 담배로 버티면서 1, 2월 담배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이 물량이 모두 소비된 3월부터 다시 구매에 나서면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얘기다..

연초 결심했던 금연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담뱃세 회복에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주 지역 4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 1월 1천338명에서 2월 708명, 3월 776명, 4월 524명, 5월 386명, 6월 325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존 금연클리닉 등록자들 역시 중도 포기율이 50%에 이른다는 게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담뱃값 큰 폭 인상에 대한 반발 심리와 맞물리면서 불었던 금연 열풍으로 연초에 일시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던 담배 관련 지방세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올 한해 담배로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전문가들은 일단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천500원자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는962억원이다.

이런 지방세는 올해 초 담뱃값 인상에 따라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 기준 1천450원으로 50%(486원)가량 많아졌다.

전체 담배 판매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청주시가 얻게 되는 연간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468억원보다 267억원(57.1%)이나 많은 735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청주 지역에서 판매된 담배가 총 1천965만7천갑으로 지난해같은 기간 3천63만1천갑보다 35.8%(1천97만4천갑)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청주시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가격탄력도(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0.425%를 적용, 연간 담배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상 지방세를 전년보다 17억원 많은 485억원을 예측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시들해진 금연 열풍과 사재기한 담배의 소진으로 3월부터 세입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놓고 추산해보면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