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긴장상황 해소 첫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2년 6개월 전 취임한 이후 경제 살리기와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다. 대외적으로는 통일 대박론을 내걸면서 국익우선의 신뢰외교 기조를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내치'와 '외치'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신뢰 수준 95%±2.0%포인트)은 41.0%에 불과했다. 그나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30%대로 주저앉았다가 남북 간 대치상황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3개월 만에 40%대로 회복됐다는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다.

박 대통령 임기 전반기는 악재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돌출변수에 시달렸다. 임기 초반 김용준 총리 후보 중도하차에서 시작된 인사참사는 이완구 전 총리까지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 또 국정추진에 탄력이 붙는 '황금기'로 볼 수 있는 집권 2년 차인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참사, 11월에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이 터져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었다. 박 대통령 스스로 국정개혁과제 추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설정한 올해들어서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메르스 사태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다만, 황교안 총리가 취임한 이후 내각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집권 후반기에 국정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틀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 4대 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한 것 이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무산, 자치경찰제 논의 지연 등으로 성과가 적었다.

박 대통령이 당면과제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황을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해소한다면 꽉 막힌 남북문제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치의 경우 대일정책에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미·중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내치보다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