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이기권(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잡은 채 이야기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근로기준·기간제법 등 5개 법
- 새누리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
- '일반해고'는 개정안 포함 안돼
- 정기국회 내 법제화 가속페달
- 4대부문 개혁도 박차 가할 듯

정부가 지난 13일 이뤄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계기로 노동부문 구조개혁 가속화에 들어갔다.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 연내에 마무리를 짓는 한편 노동 외에 공공·교육·금융 등 현재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준비한 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 뒤 여기에다 노사정 합의안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을 담기로 했다. 또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35세 이상인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노사정위의 합의안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의 분야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당정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서 당분간 행정지침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두 사안은 법제화될 경우 근로자들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견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도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세부적인 법안 내용은 1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부문 구조개혁 완료 시한을 올 연말로 못박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모든 절차가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600여 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공공부문 개혁까지 함께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