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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공정 합의" 대안입법 추진…서두르는 與와 입법전쟁 불가피

환노위 주도권은 野…진통 클 듯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5-09-15 19:18:5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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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신경전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를 환영하면서 야당의 입법 협조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대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에는 불리한 '불공정 합의'로 규정하고 대안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기류를 이어갔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관문을 넘어 국회로 온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 일정과 전략을 논의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당이 '선봉대' 역할을 맡아 여론전을 주도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현재 노동개혁 법안을 심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상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 노동특위 이인제 위원장과 이완영 간사를 환노위 전력 보강을 위해 '교체 투입'하기로 했지만, 야당 주도의 상임위 지형을 바꿀 수는 없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가볍게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하지만 벌써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야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과반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몰아붙이니까 한국노총 쪽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시간에 쫓겨서 결국은 문제조항까지도 합의해주지 않았나 짐작이 된다"면서 "거창하게 떠들었던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문제 해결은 온데간데없고 근로약자에게 더 가혹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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