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구성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16일 국회에서 위원 상견례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적 기구의 출범 목적은 턱없이 낮은 현재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어떤 식으로든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는 것이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 수준은 소득대체율 개념으로 표시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기간을 40년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월평균 소득 100만 원의 소득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70만 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명목 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론의 격랑에 휩쓸려 계속 떨어졌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고,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오는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2015년 현재는 46.5%다. 현재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평균 24년에 그치며 실질 소득대체율은 24%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노후에 실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48만 원 수준에 머문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년마다 연금지급률이 1.25%로 0.25%포인트(50%/40년=1.25%) 늘어나 24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30%가 되고 그러면 연금액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60만 원에 근접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재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해 거둔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안정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불안정한 금융시장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더라도 오는 2060년께 연금기금은 바닥나며, 이런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실제로 오를지, 오른다면 과연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8~59세 총인구의 약 절반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면 일용직,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노동자 등), 돌봄(아동양육, 가사, 질병·장애 돌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