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의원 "철저히 확인해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계기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환경성 검토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30일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난 6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갈등조정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 제출한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경제성·환경성·안전성 검토' 보고서와 지난 24일 추가로 제출한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쟁점사항 관련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보고서를 제출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경제성 검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케이블카 이용객 추정이 과다 책정됐다는 분석이다. 울주군 보고서는 2018년 기준 연간 이용객을 71만4000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8년 울산시의 예상 관광객 1879만8246명의 3.8%가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통영 설악 대둔산 내장산 등 케이블카 설치 지역 중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관광객을 기준으로 유입률을 추정한 사례는 없다. 이번에 통과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역시 양양군이나 좁게는 오색지역 관광객을 근거로 탑승객을 추정했다. 이 때문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치 중 가장 높게 책정된 73만6904명과 유사한 71만4000명은 당연히 과다한 추정치라는 분석이다.

2.46㎞에 이르는 신불산 케이블카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1만3000원으로, 거리에 비해 이용요금(100m당 529원)이 비싸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100m당 392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경성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울주군 보고서에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가 제시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의 주요 내용인 주요 봉우리 회피, 기존 탐방로 회피, 멸종위기종 및 법적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처 회피, 생물다양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군락의 회피 등 주요 의제들이 모두 빠져 있다"며 "오로지 식생에 대한 검토만 제출돼 있어 환경성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불산이 백두대간의 낙동정맥에 위치하며, 직선거리로 7㎞ 지역에 영남 알프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보다 엄격한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혈세 588억 원이 투입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철저한 검증 과정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