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매년 변경돼 같은 경제적 처지에도 소득분위가 오르내리는 등 중구난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70만 명의 대학생 가운데 69%인 48만 명의 소득분위가 오르내리는 등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보다 낮은 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전체의 30%였고, 높은 분위로 오른 학생은 39%였다.

특히 소득분위가 3등급 이상 또는 이하로 크게 변동한 학생 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체 학생의 26%인 17만5000여 명이었다.

가령 5분위였다가 1, 2분위로 내려가면 한 해 국가장학금 액수는 225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오르게 되고 8분위로 오르면 67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학생의 소득분위 변화가 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추적했지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의원이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 같은 건보 DB를 활용했던 지난해 1학기와 2학기에도 소득분위 변동률은 35%나 됐고, 동일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적용했던 2015년 1학기와 2학기의 소득분위 변동률도 44.8%에 달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