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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예비비 내역공개 공방…예결위 첫날부터 파행

교문위·운영위서도 TF 충돌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5-10-28 19:42:1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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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28일 처음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는 정부의 국정화 추진 예비비 지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운영위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처음으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이상 예비비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언쟁만 이어지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오후에야 속개했다. 새정치연합 예결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44억 원이 책정된 예비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해) 내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총예산의 1%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정부에 주고, 다음 연도에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게 법"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도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만 이어졌다. 무소속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교육부 부서를 방문하는 데 경찰력을 투입해 막은 것은 세계 토픽감"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위원장이 경찰이 출동해 야당 의원들을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예단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현장을 야당이 심야에 급습해 사실상 19시간 대치하고 공무원이 사실상 감금상태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고 '공무원 감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유리창 하나 손상된 것이 없다"며 "벨을 누르고 들어가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심야 급습이라고 표현하느냐"고 받아쳤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야당의 '비밀 TF' 의혹과 관련해 "비밀 조직이 아닌 정상 공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운영위에서 교과서 TF와 관련, 청와대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TF 직원의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교육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12일 이후 청와대가 직간접 관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침을 내리거나 주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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