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노동개혁 입법 요청
- 새정연 "노사정 논의 보겠다"

경제 5단체장이 국회를 찾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허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9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한·중 FTA 발효 시기가 해를 넘긴다면 한 해 동안 가능한 관세 절감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년 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에는 곧바로 2년 차 관세 인하를 하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 올해 발효와 내년 발효의 차이는 관세 철폐 일정상 1년 차에 해당한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를 졸속으로 추진할 순 없다. 산업계 발전과 농어촌 보호,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어로방지 대책 ▷피해 보존 직불금제도 ▷미세먼지 방지책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논의해 이익균형이 이뤄지는 성공적인 FTA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날 국세청과 지자체의 이중 세무조사를 일원화 해줄 것과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합의가 불확실성이 크니 조속한 입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박용만 상의회장의 요청에 "쉬운 해고라는 새로운 해고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논의 자체를 사실은 반대하지만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