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무쟁점 법안 41건을 처리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원전시설 해킹 최대 징역 10년
- 노동개혁·FTA 등 쟁점은 빠져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4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 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는 '원자력시설방호·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킹을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특허침해 소송의 빠른 진행을 위해 특허 소송 관할권을 특허법원(2심)과 고등법원이 위치한 일부 지방법원(1심)이 전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 확대 도모를 위해 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근 폭스바겐 그룹이 제조하는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 스캔들이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기 이전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들에 대한 리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사흘 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12월 15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의 정개특위활동 기간 연장의 건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의원 188명 중 151명이 찬성했지만, 반대한 의원과 기권한 의원도 각각 14명과 23명에 달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 개회 이후 73일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쟁점법안과 안건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 남은 정기국회 기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률안 처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非)애국적 행위이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