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중도사퇴자 불이익 결정
- 지역 여당 구청장변수 소멸될 듯
- 일부 "현역 유리한 공천룰" 비판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기초단체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여당 공천의 '구청장 변수'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오는 15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다 피선거권 제한 소지도 있어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10일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정확한 내용을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고위는 불이익 대상에서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심사의 불이익이 적용되는 사퇴 시점은 앞으로 공천 특별기구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키로 했다. 최고위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것은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인제 최고위원), "절대 못 나오게 해야 한다"(이정현 최고위원) 등의 비판도 있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총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새누리당 소속의 부산 일부 구청장들은 모두 불출마 입장을 정했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중도에 사퇴하고 총선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구청장 임기를 마친 뒤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송숙희 사상구청장도 "현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극제 서구청장도 지역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에게 불출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공천 룰' 방향이 지나치게 '현역 보호'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도 사퇴 단체장 불이익' 결정도 현역들의 강한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