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先 안보리·後 양자 제재' 초점
- 김정은 자금동결 中 협력 추진
- 대국민담화 등 곧 구상 밝힐 듯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한미 정상이 지난 7일 통화에서 밝힌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가시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 '선 유엔 안보리 제재-후 양자 차원 제재' 방침을 정했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진전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금수·수출통제 조치, 선박·항공기의 이동 등 화물 검색 조치, 현금 다발(벌크캐시) 문제를 포함한 금융·경제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원칙이 안보리에 수용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통치자금 동결조치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안보리와 양자 차원의 실효적 제재 조치를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포함해 대북 제재에 대한 다각적인 협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중국 4대 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거래중단 조치, 중국 상무부의 대북 수출금지 물품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제재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외교의 초점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모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외교를 포함한 국정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을 조만간 대국민 담화나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