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노총 노사정 합의파기 관련
- "일방적 주장으로 시간 못끌어
-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 약속"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되어야 하고, 한쪽이 파기했다 해도 파기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선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개혁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분야와 관련해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