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정 "국회 선진화법 수정 필요"
- 신속처리 요건 과반수 완화 제안
쟁점법안과 국회법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친정인 새누리당 사이의 신경전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정 의장에 대해 "어느 당 출신이냐"는 말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고,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독처리는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이 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정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해 "야당의 부당한 행위에 의장이 동조해선 안 된다"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이 법안들을 이른 시일 안에 직권상정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의장은 여야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 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난색을 표명한 데 대해 "과연 의장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라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 의장의 20대 총선 광주 출마설, 신당 영입설까지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국회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단독처리하면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직권상정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자는 새누리당의 방안에는 반대하는 대신,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