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의 산은 출자 논의 힘 실려
-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 재확인
- '가습기 피해자' 구제 조처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 완화'의 적용 여부 및 범위를 '선별적 양적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가 밝힌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방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야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한국형 양적 완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방식의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법(한은법) 개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여당이 한은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정부 태스크포스(TF) 내에서 한은의 산은 출자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가 현장에 맞는 선순환적 민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많은 분이 피해를 봤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관계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처를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