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단위 종합계획 5개월째 공백
- 해양경제특구 용역 10억 날릴 판
- 정확한 통계·통합 청사진도 부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할 부산시의 해양산업 종합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이 같은 늑장 행정 탓에 최근의 조선·해운산업 위기에 대처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명희(비례대표·사진) 의원은 10일 "해양수도를 자처하는 시가 조선·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의 조사 결과 시는 5년 단위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미 1차 계획(2011~2015년) 기간은 지난해 끝났다. 그러나 지난해 말 완료돼 올해부터 시작돼야 할 2차 종합계획(2016~2020년)은 다음 달 말에나 마무리된다. 정 의원은 "시가 종합계획을 통해 조선·해운산업 위기에 대처할 시급하고 중요한 대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늑장 종합계획과 달리 너무 서둘러서 탈인 사례도 있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 10억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경제특구 근거 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기본계획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시가 조선업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4일 시가 발표한 '지역산업 위기 극복 및 실업대책' 자료를 보면 부산의 조선업 피해 규모는 481개 업체, 2만4370명이다. 반면 시가 매년 집계하는 해양산업 조사에선 부산의 조선업 사업체가 3537개, 종사자가 3만2049명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시가 2012년 이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 벌인 14개 단위 사업(총사업비 3498억 원, 시비 788억 원)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쪼개져 통합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가 지난 5년간은 해양경제특구로 허송세월했다면, 앞으로의 5년간은 해양산업 위기에 속수무책 당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11일 제25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해양산업 위기 종합계획 수립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위기 TF(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