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전쟁'이 시작됐다. '증세냐, 감세냐'가 핵심이다. 정부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안을 들고나오면서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를 올리는 '증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상황을 무시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4일 더민주가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소득세는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 부담은 외면하고 표만 의식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에서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세금을 더 거두는 데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 정부 모두 법인세를 인하해 왔다"며 "DJ(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부자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 "더민주 안처럼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도 추가 세금 규모는 5000억 원 미만"이라며 "과세 효과보다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강석훈 경제수석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인데 경제를 살리자면서 야당이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격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무조건 정부 안을 옹호할 일이 아니다"며 "새누리당도 단독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조세부담률에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된다"며 "정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새누리당도 정부 안과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도 다음 달 초 자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어서 증세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경 정유선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