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광복절 특사] 기업인 최소화 원칙 지켰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겐 다른 잣대

8·15 사면 배경과 의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6-08-12 20:34:5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소·영세상공인 중심 대상 선정
- 김승연·최재원 등 재벌일가 제외
- 음주운전·사망사고운전자 등도

- 이 회장 수감기간 4개월 불과
- 더민주·정의당 "복권은 지나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도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치인은 배제하고 기업인은 최소화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을 포함시켰다.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범죄자가 된 이들이 빨리 생업에 돌아가도록 유도하려는 조처다. 고령자와 장애인 중증환자 외국인 등 소외계층 수형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 근육계 유전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배제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엄격한 사면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 기타 행정제재자 등 142만2493명이 특별감면을 받아 다시 생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 등은 제외했다.

2014년 설 명절 특사 당시 289만6000여 명,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220만6000여 명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번 사면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앞서 두 차례 사면에서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 그 대상자도 줄어든 데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CJ그룹 이 회장에 대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뿐만 아니라 특별복권 조치까지 내린 것에 대해 대기업 총수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원칙이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당시 정부는 '최근 형 확정자와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등은 경제인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CJ그룹 이 회장은 실제 수감 기간이 4개월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법무부는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 회장에 대해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건강이 그렇게 나쁜데 인도적 차원에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특별사면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대우 사면'으로 전락하는 일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