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해임건의 강구" 강력 반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김 대법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 문체부 장관, 김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의 임명안을 중국 현지에서 재가했다.

야당은 조 문체부 장관에 대해선 재산 문제 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김 농림부 장관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 거주 특혜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불통 행보가 점입가경"이라며 "해임 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밝혔음에도 일고의 고민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