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의원 "인센티브 강화해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민 혈세로 조성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63만 평이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면적(750만 ㎡)의 27.8%에 해당하는 209만 ㎡는 입주기업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지역 총 23곳 가운데 기업이 입주해 사용 중인 면적은 541만 ㎡(입주기업 199개)다.
경기도 오성단지는 2009년에 지정됐음에도 12.1%(입주기업 5개)의 입주율로 가장 낮았다. 강원도의 유일한 외국인투자지역인 문막단지가 32.2%(2개), 전북 익산단지 39.1%(3개) 등 6곳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경남의 창원남문 단지는 2개 기업이 입주해 71.3㎡ 중 32.8㎡(46.1%)만 사용 중이다. 6개 개업이 입주한 부산 미음 단지도 331.9㎡ 가운데 131.6㎡만 사용 중으로 입주율이 39.6%에 그쳤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FID)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165억 달러였다. 이 중 49.7%에 해당하는 82억 달러가 서울에 편중됐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평균은 3.1%였고, 1% 이하인 지역도 9곳에 달했다. 부산 역시 0.6%(1억 달러)에 그쳤다.
김 의원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서울에 몰리는 등 지역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일한 제도로 투자 경쟁을 벌이다 보니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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