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남경필·野 공방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완화입장과 균형발전 배치…여당 의원까지 비판 가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6-10-10 19:32:5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 의원들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남 지사가 대선 후보로서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경기도 수장으로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남 지사의 국가 균형발전 천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군공여구역특별법이나 평택지원특별법 등으로 오히려 지방 대학이나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려면 남 지사가 먼저 지방대 이전이나 공장 등의 흡수 등 수도권규제 완화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비수도권 대학이나 기업 등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황희 의원도 "국토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 양쪽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남 지사를 압박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도 "남 지사가 대선후보로서는 수도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도지사로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수도권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대선후보로 단순하게 이슈를 선점해 대선에서 재미 좀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 정비법 개정의 경우 경기도 내 낙후된 지역만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다. 경기 북부 지역은 낙후되었음에도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철폐'라는 용어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 규제 완화나 철폐보다는 '합리화'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라며 "수도 이전도 수도권을 죽이자는 뜻이 아닌 경제 중심지와 정치행정 중심지를 분리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6. 6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7. 7취업자 2명 중 1명 '36시간 미만' 단기직…"고용 질 악화"
  8. 8'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韓 기대·우려 교차
  9. 923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 주의 필요
  10. 10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1. 1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2. 2사상 초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후폭풍'
  3. 3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군사협력 논의에 우려, 단호한 대응할 것"
  4. 4<속보>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
  5. 5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6. 6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7. 7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8. 8부산 해운대 바다서 한미 첫 6·25 전사자 수중 유해 발굴 중
  9. 9[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10. 10부산교통공사 ·시설공단 대표 시의회 인사검증 통과
  1. 1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2. 2취업자 2명 중 1명 '36시간 미만' 단기직…"고용 질 악화"
  3. 3'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韓 기대·우려 교차
  4. 4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5. 5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6. 6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7. 7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8. 8정부 "추석 겨냥 숙박쿠폰, 27일부터 30만 장 배포"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부자들의 주식투자법
  10. 10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6. 623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 주의 필요
  7. 7캄보디아 교직원, 부산 대진전자통신고 찾아 정보화 연수
  8. 8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9. 9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10. 10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6. 6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