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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55보급창 이전 손놓아"

윤종현·김종한 시의원 시정질문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6-10-12 19:47: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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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 현안 해결의지 없어" 질책
- 현장 점검결과 공터·잡초밭 허다
- 사업추진 안돼 방치 사유지 전락

- "보급창 이전 정부 제안 외면"

부산시가 공유재산 관리와 동구 55보급창 이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는 시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윤종현(강서구2) 의원은 12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시가 공유재산을 관리도, 활용도 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현 시의원(왼쪽), 김종한 시의원
윤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시의 공유재산 3만8118건(24조5800억 원) 중 행정재산을 뺀 일반재산은 3556건(75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그러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구·군에 위임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관리기준이나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시는 전문가 그룹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 고위 간부들로 이뤄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심의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시는 구·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자료를 취합하기만 해 정확한 재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다른 시·도와 달리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다른 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 방법에 관해 제안을 받지만, 부산시 홈페이지에선 재산 검색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은 말 그대로 엉망이다. 윤 의원의 현장 점검 결과 서구 암남동과 사상구 모라동의 공유재산은 표지판 하나 없이 공터나 고물상 야적지로 방치돼 있었다. 상가 가건물이 점령(북구 구포동 등)하거나 잡초밭(영도구 동삼동 등)으로 바뀐 공유재산도 많았다.

해운대구 반여동과 좌동의 동사무소 및 파출소 예정지는 바로 인근에 같은 시설이 들어선 까닭에 사업계획도 없이 빈터로 돼 있다. 강서구 명지동의 학교 또는 문화회관 용도의 공유재산 역시 사업 추진이 안 돼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 공유재산 자투리땅은 아예 사유지로 전락했다.

윤 의원은 "시의 노력과 고민이 전혀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적극적인 공유재산 활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한(동구2) 의원은 수십 년간 진척이 없는 55보급창 부지 반환 문제를 언급하며 "시가 정부의 이전 제안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구역에 55보급창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시에 공식적으로 문의했지만, 시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시는 말로만 55보급창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해수부와의 협조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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