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사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여야 누구도 일방적으로 승자가 될 수 없다"며 "종합예술을 통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와 국회 선진화법이 만나는 첫해'인 올해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가 몇 년간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을 이어 온 누리과정(3∼5세)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부수법안에선 3000억 원 정도의 세입만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27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예산안과 세법을 마련하면 쓸 곳에 못 쓰고 나랏빚만 늘어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깎은 법인세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세입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기재부의 입장에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