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최 게이트' 예산 삭감 예고
- 與 "정치현안과 연계 안돼" 맞서
- 시한 12월2일 통과여부 촉각
- 박 대통령 오늘 시정 연설
국회가 2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전쟁에 돌입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감에서 여야가 1차 충돌한 '최순실 게이트'와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법인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세출 분야에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창조경제 관련 사업비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예산심사를 정치 현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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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가운데)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대통령, 예산처리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야당에 맞서 4대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이 두 재단 관련 예산 삭감을 표명한 데 대해 "특정 정치 현안과 연계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야당 "법인세 인상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법인세 인상을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비 1278억 원 등이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누리과정(3~5세) 예산 5조199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야 3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내놨고, 정의당도 이날 별도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증세 없는 복지'로 박근혜 정부 동안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데 반대하는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도출되지 않아,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표결에 들어가면 부결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균근 김태경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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