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야 3당, 박근혜표 예산 손보고 법인세 인상 별러

국회 오늘부터 예산 전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최 게이트' 예산 삭감 예고
- 與 "정치현안과 연계 안돼" 맞서
- 시한 12월2일 통과여부 촉각

- 박 대통령 오늘 시정 연설

국회가 2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전쟁에 돌입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감에서 여야가 1차 충돌한 '최순실 게이트'와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법인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세출 분야에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창조경제 관련 사업비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예산심사를 정치 현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가운데)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예산처리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야당에 맞서 4대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이 두 재단 관련 예산 삭감을 표명한 데 대해 "특정 정치 현안과 연계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야당 "법인세 인상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법인세 인상을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비 1278억 원 등이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누리과정(3~5세) 예산 5조199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야 3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내놨고, 정의당도 이날 별도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증세 없는 복지'로 박근혜 정부 동안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데 반대하는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도출되지 않아,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표결에 들어가면 부결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균근 김태경 기자 kksho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