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역대 개헌 언제 뭘 담았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10-24 12:06:0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에는 총 9번의 개헌이 있었다. 30년간 헌법에 손을 대지 못했다. 정권마다 개헌을 하려고 하면 정권 연장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개헌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담임을 주내용으로 하는 9차 개헌이다. 10월 29일 공포된 이 헌법은 최초로 여야 합의로 이뤄져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8차 개헌은 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이뤄졌다.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이 헌법은 대통령 7년 단임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을 담았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 1987년 9차 개헌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있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내각책임제안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를 주장하면서 바뀌었다.

1952년 7월에 공포된 1차 개헌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게 골자다. 국회도 양원으로 변경했다.

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를 도입해 제2공화국의 출범을 알렸다. 하지만 2년 뒤 5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갔고, 국회도 제헌헌법 시절처럼 단원제로 운영하는 게 골자다.

6차 개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려고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7차 개헌은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아예 폐지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집권 음모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도 직선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변경했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3. 3‘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4. 4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5. 5'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6. 6[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7. 7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8. 8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9. 9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10. 10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3. 3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4. 4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5. 5임광현 비서실장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6. 6김민석 대표, ‘최민희 발언 논란’ 윤리심판원 이첩 지시…징계 수순
  7. 7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8. 8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9. 9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10. 10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1. 1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2. 2[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3. 3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4. 4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5. 5고금리 기조 속 지난달 전월세 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
  6. 6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짓기 어려워진다…통과점수 상향
  7. 7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8. 8삼성SDI·LG엔솔, 미국에서 차세대 배터리 구상 모색
  9. 9울산항만공사,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 공사’ 착수
  10. 10“새성장동력 AI 플라이휠 만들자”…SK그룹 CEO 세미나
  1. 1‘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2. 2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3. 3'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4. 4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5. 5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6. 6[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7. 7울산 동서 연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본격화
  8. 8[속보] "수능 수험생에 부정행위 말라"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하며 남긴 말
  9. 9노래방서 행패 부리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10. 1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공소청 송치
  1. 1‘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2. 2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3. 3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4. 4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5. 5“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6. 6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7. 7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8. 8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9. 9“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10. 10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