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역대 개헌 언제 뭘 담았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10-24 12:06:0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에는 총 9번의 개헌이 있었다. 30년간 헌법에 손을 대지 못했다. 정권마다 개헌을 하려고 하면 정권 연장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개헌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담임을 주내용으로 하는 9차 개헌이다. 10월 29일 공포된 이 헌법은 최초로 여야 합의로 이뤄져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8차 개헌은 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이뤄졌다.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이 헌법은 대통령 7년 단임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을 담았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 1987년 9차 개헌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있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내각책임제안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를 주장하면서 바뀌었다.

1952년 7월에 공포된 1차 개헌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게 골자다. 국회도 양원으로 변경했다.

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를 도입해 제2공화국의 출범을 알렸다. 하지만 2년 뒤 5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갔고, 국회도 제헌헌법 시절처럼 단원제로 운영하는 게 골자다.

6차 개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려고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7차 개헌은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아예 폐지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집권 음모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도 직선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변경했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3. 3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4. 4“끝내 알 수 없었던 어머니 마음…그 알 수 없음이 인간이죠”
  5. 5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6. 6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7. 7“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8. 8해군 3600t급 디젤잠수함 ‘서희함’ 진수
  9. 9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10. 10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1. 1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2. 2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3. 3정계 “지역언론 독립·공공성 훼손없게 계속 관심을”
  4. 4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5. 5국힘 신임 부산행복연구원장에 오경은 전 구의원
  6. 6시의회 상임위 제한 폐지 논란일자 결국 심사 보류
  7. 7“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8. 8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9. 9국힘 “가덕 건설 의지 없는 정부…공사비 증액 확약해야”
  10. 10정치권 “능인선원 경영능력 불합격…국제신문 회생 동의를”
  1. 1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2. 2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3. 3[증시와이드] 불확실성 커진 증시…우량주 중심 냉정한 대응을
  4. 4“부산 해양수도·북극항로 육성, 선원 역할 중요”
  5. 5한진칼 주식 더 사는 조원태…호반과 지분경쟁 2R
  6. 62050년 중간저장시설·2060년 영구시설…정부, 방폐물 관리 3차 계획안 여론 수렴
  7. 7‘반도체 소부장’ 원익 공채에 1만2000명 몰려
  8. 8한양증권도 털렸다…고객·임직원 정보 일부 유출
  9. 9석유류·공업제품값 ‘고공 행진’ 지속…부산 10월 물가상승 4개월만에 최고(종합)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3일
  1. 1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2. 2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3. 3“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4. 4해군 3600t급 디젤잠수함 ‘서희함’ 진수
  5. 5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6. 6에코델타에 유치원·초·고교 추가 신설
  7. 7141개 시민단체도 노동계도 ‘국제신문 회생’ 인가 촉구
  8. 8역삼동 연쇄방화 77세 이명수(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4일
  10. 10면세유 23억 원어치 빼돌린 유통업자 집유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3. 3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4. 4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5. 5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6. 6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7. 7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8. 8[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9. 9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10. 10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