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런 '임기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박 대통령이 과거 개헌을 두고 내뱉었던 발언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내부에서도 '최순실·우병우 의혹' 국면을 전환하는 용도로 개헌을 논의하는 데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우선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치쇄신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공약 발표는 2년 만에 백지수표가 된다.
2년 정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개헌논의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자칫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후 여권 내에서 개헌 논의는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
박 대통령의 개헌 불가론은 이후에도 확고하게 이어진다.
2014년 10월에는 마찬가지로 경제회생론을 들어 "다른 곳(개헌)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지난해 초 대국민담화 자리에서도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 "(경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결과는) 자명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보름 전에도 청와대는 "아직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최근까지도 박 대통령의 '개헌 불가론' 비교적 확고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4일 박 대통령은 갑작스레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는 납득한다면서도 "국면 넘기기 차원의 개헌 논의는 안 된다"며 "최순실과 우병우 의혹에 대해 단호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면전환용이라는 오해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