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타협으로 기한내 처리 요청
- "선진국 수준 지진 방재대책 수립"
- "北 핵실험 넘어 핵무기단계 진입
- 독자적 대응체계 적기에 확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에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와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 총지출 규모 400조 원 첫 돌파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개혁, 문화융성 등의 사업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등이 고착화되기 전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 40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을 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대비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성장 기반 마련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 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과 국민통합 등 주제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이 '삭감'을 주장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관련 예산을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에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해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여름 폭염과 지진·태풍 상황을 거론하면서 "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지진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진국 수준의 지진 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핵 대응 예산 추가 반영 당부
박 대통령은 안보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對) 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체계인 '3축 체계' 구축을 애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긴 오는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핵심 전력들을 추려낸 바 있다.
국방부가 조기에 확보하기로 한 무기체계는 정찰위성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공대지유도미사일 등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