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수급자 목표 한참 밑돌아
- 준비없이 생색내기 복지 지적

- 서울시-정부 기준차 11%P 달해
- "중위소득 35%까진 끌어올려야"

부산시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생색내기 복지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맞춤형 생계급여제도와의 차별성이 없어 수혜자가 많지 않은 한계를 보인 까닭이다. 이 때문에 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15일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부산형 기초보장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100가구 121명에 그쳤다. 이는 시가 계획한 올해 목표치 200가구 2844명의 4.2%(수급자 수 기준)에 불과한 수치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 자격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시책이다.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중위소득기준 30% 이하에 대해 생계급여와 부가급여 명목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2만6000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시의 기초보장제도와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간 선정 기준의 차이가 별로 없어 수혜자 범위가 넓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기준 30%인 데 반해 정부는 29%다. 결국, 정부 기준에서 벗어난 1%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21일부터 3760가구(6556명)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했지만, 심사를 마친 1500가구 중 자격 조건을 통과한 가구는 100곳에 불과했다. 시는 올해 예산 16억 원을 마련해 선정된 100가구 중 11가구에 우선 총 173만 원의 생계급여를 집행했다. 나머지 2262가구에 대해선 선정을 위한 재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맞춤형 생계급여의 기준선을 30%로 상향할 방침이어서 시도 이에 맞춰 내년에는 기준선을 중위소득기준 31%로 올린다.

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은 "애초 2020년까지 기준선을 중위소득기준의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수급 자격자가 많지 않아 2018년까지 35%로 조기에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를 완료한 1500가구 중 700가구는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됐다. 제도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을 발굴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정명희(비례대표) 의원은 "지자체 중 최초로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기준선이 중위소득기준 40%다. 정부의 수급자격과 무려 11%의 차이가 난다"며 "시도 내년에 곧바로 기준선을 35%까지 끌어올려야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길 김화영 기자 yjkes@kookje.co.kr

◇ 부산형·정부 생계급여 기준선         (중위소득 기준)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부산 30% 이하 31% 이하 32% 이하 33% 이하 35% 이하 정부 29% 이하 30% 이하 미정 미정 미정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