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탄핵 발의를 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론이 정해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야3당 공조해서 국정수습을 하는 방법으로 탄핵 밖에 남지 않아, 그런 결정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 요건은 이미 갖춰졌고 국민의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확인했다. 어제 검찰 수사발표로 법적 요건도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이란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이 탄핵 소추 대상이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권 의석(171명)에 새누리당 의원 29명만 가세하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탄핵안 표결은 차기 대선과 이에 따른 정계개편 압력 등의 정치적 변수가 상당해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장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도 맡는다.

문제는 이번에 탄핵안이 통과한다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같은 여당인 권 위원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권 위원장이 비박계이긴 하지만 지난 17일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했다는 점도 거론된다. 다만 권 위원장이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즉각 착수에 동의한 현역 의원 35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와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순서상 다음으로, 탄핵심판이 먼저 이루어질 수는 없다.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실제로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내년 초 2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후임재판관 임명이 미루어지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시기도 고려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필요한 시간 6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내년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와 탄핵은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또,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게 된다. 야당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제안했던 책임 총리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탄핵 정국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퇴진을 전제로 총리를 추천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