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가사무 지방 이양 실적, MB까진 3100건·현 정부 '0'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 대통령 재가 한건도 없어

  •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1-16 21:42:1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발전위가 의결한 114건도
- 청와대서 제출 말려 결국 사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3101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 이양이 확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16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 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 실적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2월 말 집계를 끝으로 추가된 게 없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역대 정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총 3101건으로 그중 1982건의 이양이 완료됐으며 1119건의 사무가 이양 추진 중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양이 확정된 612건의 사무 중 99.7%(610건)가 이양이 완료됐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902건으로 확정된 이양 대상 사무 중 94.9%(856건)가 지방으로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1587건의 이양 사무를 확정했는데, 그중 32.5%(516건)만 이양이 완료됐다.

역대 정부는 매년 지방으로 이양할 사무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의결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집행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9월까지 지방이양사무를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 지난해 10월 27일 위원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양사무 114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는데,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정국에 따른 지연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가 진작에 이양사무 의결안을 청와대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20대 총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를 계속 만류했다는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이양사무 건수가 박 대통령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더 많이 발굴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이양사무를 114건까지 의결했지만 결국 청와대에 제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이양사무를 발굴하며 꾸준히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차일피일 지방 이양을 미루는 등 지방분권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