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가사무 지방 이양 실적, MB까진 3100건·현 정부 '0'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 대통령 재가 한건도 없어

  •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1-16 21:42:1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발전위가 의결한 114건도
- 청와대서 제출 말려 결국 사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3101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 이양이 확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16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 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 실적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2월 말 집계를 끝으로 추가된 게 없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역대 정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총 3101건으로 그중 1982건의 이양이 완료됐으며 1119건의 사무가 이양 추진 중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양이 확정된 612건의 사무 중 99.7%(610건)가 이양이 완료됐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902건으로 확정된 이양 대상 사무 중 94.9%(856건)가 지방으로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1587건의 이양 사무를 확정했는데, 그중 32.5%(516건)만 이양이 완료됐다.

역대 정부는 매년 지방으로 이양할 사무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의결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집행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9월까지 지방이양사무를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 지난해 10월 27일 위원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양사무 114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는데,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정국에 따른 지연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가 진작에 이양사무 의결안을 청와대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20대 총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를 계속 만류했다는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이양사무 건수가 박 대통령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더 많이 발굴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이양사무를 114건까지 의결했지만 결국 청와대에 제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이양사무를 발굴하며 꾸준히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차일피일 지방 이양을 미루는 등 지방분권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8. 8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한-싱가포르 해저 ‘양자보안’ 시험망 구축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10. 10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