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발전위가 의결한 114건도
- 청와대서 제출 말려 결국 사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3101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 이양이 확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16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 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 실적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2월 말 집계를 끝으로 추가된 게 없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역대 정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총 3101건으로 그중 1982건의 이양이 완료됐으며 1119건의 사무가 이양 추진 중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양이 확정된 612건의 사무 중 99.7%(610건)가 이양이 완료됐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902건으로 확정된 이양 대상 사무 중 94.9%(856건)가 지방으로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1587건의 이양 사무를 확정했는데, 그중 32.5%(516건)만 이양이 완료됐다.
역대 정부는 매년 지방으로 이양할 사무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의결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집행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9월까지 지방이양사무를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 지난해 10월 27일 위원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양사무 114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는데,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정국에 따른 지연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가 진작에 이양사무 의결안을 청와대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20대 총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를 계속 만류했다는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이양사무 건수가 박 대통령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더 많이 발굴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이양사무를 114건까지 의결했지만 결국 청와대에 제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이양사무를 발굴하며 꾸준히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차일피일 지방 이양을 미루는 등 지방분권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