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대선서 관철되도록 총력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하지만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도 폐기됐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중앙 정부의 하향식 추진 체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1핵 경제 체제에 대응할 PK가 분권형 경제 체제의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지역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복생활권은 전국의 인접한 시·군·구를 56개 생활권으로 묶어 제안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화 사업 기반의 창업 및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는 센터다. 센터별로 전담 대기업을 두고 대기업과 벤처 및 중소기업을 연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 단위의 행복생활권은 예산 지원 규모가 작아 지자체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앞으로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다. 16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행정구역별로 단절된 경제·산업적 연계 관계를 복원해 경제권 단위의 핵심 산업군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다극적 경제 체제에 대한 중앙 관료들의 의지 부족, 행정구역 내 성과에만 매몰된 광역단체장의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균형발전 정책이 바뀌는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다만, 참여정부가 임기 내 '대못'을 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제한적이지만,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지역 발전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궁극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발전 방안을 내놓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해당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역대 정부 대표 균형발전정책
# 참여정부 2003~2008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구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3년에 발족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 추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 MB정부 2008~2013
-5+2 광역경제권
16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행정구역별로 단절된 경제·산업 연계관계를 복원해 경제권 단위의 핵심 산업군을 육성
# 박근혜정부 2013~현재
-지역행복생활권
인접한 시·군·구를 56개 생활권으로 묶어 제안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특화 사업 기반의 창업이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센터 전국 곳곳 설립
박태우 기자
